지난 5월 일어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PSD) 작업자 사망 사고에 대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 시민보고회에서 조사 결과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단장 권영국 변호사)은 25일 서울시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를 열어 구의역 사고 원인에 대해 안전시스템, 시설기술, 고용인력의 세부분으로 나눠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김태호 신임 서울메트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안전한 지하철을 바라는 승객들의 서명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

보고회에서 진상조사단은 구의역 사고의 원인을 먼저 안전시스템 측면에서 분석했다.

조사단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은성PSD(주)가 부족한 인력으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업무를 맡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인력 효율화 방안 추진과 중앙정부의 ‘자본논리’에 따른 비용중심의 심사 진행도 문제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10년동안 제대로 된 선로작업 안전 매뉴얼조차 만들지 못한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직원들의 안전교육 부재와 빠른 문제 해결을 미덕으로 여기는 ‘속도우선문화’도 사고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설기술적 측면에서 사고를 짚었다.

광고설치를 위해 스크린도어에 고정문을 일정비율 두기로 한 계약내용도 언급됐다. 비상상황 발생시 안에서 밖으로 밀어 열 수 있는 비상문이 그만큼 줄게 돼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은 원래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완공을 1년 앞당길 것을 지시해 시험운전 등 중요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고용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진상조사단은 첫째 안전업무 외주화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불법파견, 노동환경의 질 저하, 특성화고 실습생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일어났다고 봤다.

외주인력을 직영으로 전환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안전업무 인력들이 받는 차별과 운영비용 부족에 따른 고질적인 인력부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 진단했다.

진상조사단은 사고원인 분석에 이어 안전시스템 측면에서 ▲작업수칙 및 각종 안전매뉴얼 재정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서울시 지하철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지하철 무임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입법화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시설기술적인 면에서는 ▲PSD와 ATO시스템 연동 ▲스크린도어 센서 등 부품 성능 개선 ▲스크린도어 고정문 즉시 철거 ▲전문 관리조직 신설 및 관리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인력 부문에서는 ▲안전업무의 정규직화 원칙 실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시급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2인1조 작업의 필수화 ▲직영화 과정에서 탈락한 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언급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외주 직원들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직영화에 따른 고용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몇몇 외주 근로자들이 배제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졌다.

권영국 진상조사단장,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은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며 과거 스크린도어 도입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자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지하철을 기원하는 승객 1만9018명의 서명을 모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일회적이고 관료적인 대책으로 그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엄중히 수용해 시스템 개선 등 안전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