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7년 정책의 핵심으로 건설재해 예방을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업무보고를 통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과 10월에는 건설현장 1400개소를 대상으로 건설재해 주원인인 추락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해빙기인 2~3월과 장마철인 6월에는 2500개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 건설사별 사망사고 건수에 따라 감독 등을 재발방지계획 수립, 전국 현장 기획감동, 본사 특별감독 등 단계별로 조치·강화한다.

더불어 50대 건설사의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기업별 사망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1월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주기적으로 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전보건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영세사업장 화학물질 유해성 및 관리수칙 기술지도를 3만5000여개소에서 16만5000여개소로 확대하고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반기 내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의 주요 위험공정에 대해 위험작업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 지원을 3000개소에서 5000개소로 확대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비계조립·해체작업 등 22개 위험공정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 및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고 계획서 심사·확인도 1만6000여개소에서 1만7000여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금속가공제품업 등 13개 업종과 용해로 등 5대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물량을 확대하고 근원적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비파괴 검사 등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시 건축물·설비 등에 대한 내진설계 및 시공도 확인한다.

특히 원·하청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모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해 상생협력 시너지를 도모한다.

더불어 조선·건설·철강·자동차․화학 등 주요 업종별 CEO 안전보건리더그룹 운영을 활성화 하고 참여기업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 지원방식을 기존의 사업장 전부개선 지원에서 사고사망 예방품목 우선지원으로 개선하고 2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 품목과 설치 비용지원을 확대했다.

또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 20인미만 사업장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센터에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산업단지 등의 지역에는 헬스존을 기존 5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뇌·심혈관 고위험 근로자에게 상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직무스트레스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신규 추진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중독성질환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관리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한다.

공단은 신기술·신공법 등 미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영향평가, 정책·제도연구 등 선제적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제5차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해 사전 예방적 역학조사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문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공단은 올해 경영층, 관리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계층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전문교육과정을 83개 과정 7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 지역별 체험교육 수요 해소를 위해 안전체험교육장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하고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업무수행평가를 수행하기도 한다.

VR(가상현실)을 활용한 가상안전체험, 건설업 M-OPL,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현장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업종별·직종별·대상별 미디어를 개발·보급하기도 한다.

아울러 현장실천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고용부·공단·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48개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단은 올해 7월 열리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를 조명하며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업주·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 축제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