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출퇴근 재해 보호 등 촉구

한국노총이 산재희생자 추모제를 통해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 출퇴근 재해 보호 등 각종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28일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더이상 산재없는 우리의 일터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17회 산재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1993년 태국에서의 대형 산재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산재노동자의 날인 이날 한국노총은 추모제를 통해 산재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일터에서의 모든 근골격계질환 보호, 원직복직 법제화, 산재인정범위 확대와 입증책임 전환, 살인기업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처벌법 제정 등 5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2001년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이후 17회를 맞는 이번 추모제에는 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등 산재단체 회원들과 한국노총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산재희생자 영령을 위한 진혼행사와 함께 헌화와 분향을 통해 산재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산업재해의 근절과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과 산재보험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 등을 결의했다.

또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 인근에서는 한국노총과 소속 경마장마필관리사 노동조합,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전국산재노조 등이 함께하는 산재희생자 추모 사진전시회가 열려 산재의 심각함과 산업재해 근절의 절실함을 알렸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날 추모제에서 소외계층 나눔의 행사로 산재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간을 산재희생자 추모주간으로 지정하고 소속 전체 노동조합에 대해 관련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국회는 조속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노동자의 출퇴근상 재해에 대해 충분한 인력과 준비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출퇴근 재해의 보호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장해노동자의 재활과 소득 보장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재보험 당국이 보다 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재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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