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충남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해 29일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추가로 지자체의 가뭄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5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로 평년 292.7㎜의 56% 수준이며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 39.7%보다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지난 3월 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했으며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6월말 ‘심각’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1%로 평년 75%보다 낮은 상황으로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상황이 심해지고 있고 충북·전남해안 등 일부지역에서도 물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가뭄대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송·급수시설 등 긴급 용수원 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뭄대응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하며 각 기관별로 분석한 가뭄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기관별 가뭄대책을 추가 확대 또는 조정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교부된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가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뭄이 확산됨에 따라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통해 추가대책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봄 가뭄에 대비해 전국 다목적 댐의 용수를 선제적으로 비축해 평균 저수율을 평년대비 104%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