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광주, 울산, 인천, 경남, 제주 등 8개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특·광역시 2곳, 광역도 2곳, 기초자치단체 4곳 등 총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지자체 8곳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특·광역시), 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광역도), 경남 하동군·광주 광산구·인천-남구·인천 남동구(기초지자체) 등이다.

광주광역시는 점검률·위반율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점검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반율 분야에서, 경상남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남 하동군, 광주 광산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등은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한편 각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9.2%로 전년 98.8%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인 광주, 울산, 대구, 인천의 경우 점검률이 100%로 조사됐으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99.9%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8곳 중 광역지자체 2곳을 선정해 정부 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1)을, 기초지자체 4곳에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상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2002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해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사업장 점검실적, 교육·홍보실적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 평가 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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