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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한 게임업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승인 2017.08.08  1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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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 “숙식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는 크런치 모드 즉각 중단해야”

주 89시간 초장시간 노동을 하다 사망한 넷마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이 발표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고인은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됐다.

특히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병 4주전 1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전 1주간 89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됐다”며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이 사람을 잡았다”며 ”그동안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해 온 넷마블 측은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게임업계 및 IT 업계에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숙식 등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는 초장시간 노동)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크런치 모드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달라”며 “1년 수시감독으로는 이런 노동관행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위해 3년 특별근로감독으로 수시감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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