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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기사승인 2017.09.14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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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의원, 악용가능성 있는 청소년 특혜 조항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잔인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혜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이를 악용해 더욱 흉악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소 처분을 받은 미성년 범죄자수가 지난해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에 불과해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시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대상에서도 청소년을 예외 없이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손금주 의원은 “청소년 잔혹범죄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청소년에게 특혜를 주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법 감정을 충실히 반영해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범죄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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