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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및 클린사업에 치우친 산재예방 예산 재분배 필요

기사승인 2017.09.14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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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희 교수, 영세사업장 산재예방 촉진 토론회에서 주장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융자, 클린사업에 집중돼 있는 산업재해예방사업 예산을 기술지도,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안전보건 컨설팅 등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한국안전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는 영세사업장 산재예방 촉진 토론회가 14일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문진국 국회의원, 이채필 안실련 공동대표,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재희 서울과기대 명예교수이자 안실련 부대표는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물체 및 설비자체의 결함에 따른 사고는 전체 사고의 10%며 나머지 90% 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예방 예산은 대부분은 물적 요인 해소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재예방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적요인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사업 기술지원사업에 교육 및 컨설팅을 포함하는 등 질적·양적 수준 증대 ▲소규모 사업장 안전문화 사업 확대 ▲추가 소요예산 확보 ▲안전보건 기술지도사업 지원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시간에는 신창섭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조기홍 한국노총 본부장, 전승태 한국경총 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우극현 순천향대 교수,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의견을 제시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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