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 지도·감독, 중고 크레인 비파괴검사, 조종사 시력 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기준 강화 등 6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책임자 처벌 위주의 원인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제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행안부는 먼저 사고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업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 부실했던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조종사 시력 기준을 강화하며(두 눈 동시 시력은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10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 실시를 제도화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도입할 것 등 3건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성기석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조사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며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사고 조사‧분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