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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17.10.12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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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 확대, 구제급여 지급조건 확대 등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조특위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0월 10일 기준 총 577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259명에 이를 만큼 피해규모가 광범위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구제 범위가 제한돼 있는 등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여럿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의 범위가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서 특별구제계정에 의해 지원받는 사람, 환경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추가되는 등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했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제계정에 정부가 출연토록 하는 등 국가 책임 강화 ▲피해자구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피해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해 구제급여 지급조건 확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적용 제외 등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책임 강화 등이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원활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책임을 강하게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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