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진행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소를 줄일시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이라며 증명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 추진시 약 232조의 전력생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가 발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 조사·분석자료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새 정부 탈원전 정책(탈원전, 탈석탄, LNG 등)의 총 발전용량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탈원전 정책 추진시 설비용량 추가가 최대 5만9084MW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정부 탈원전 정책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탈원전 계획 추진시 10만2575Wh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탈원전 정책 추진시 요금인상액은 2024년부터 현재 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인상요인이 있으며 2015~2035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시 502조5611억84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시 734조4924억4000만원으로 231조9312억56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2024년이라는 시점과 20%라는 요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35년까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의 연간 전체 평균이 133.45원이며 2024년부터 평균 전기요금보다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이 전력생산비용의 대폭 증가와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환경과 전기가 일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