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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재난유형에 포함시키자

기사승인 2017.10.13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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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국감에서 주장

이명수 의원이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복구비용 등을 지원받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폭염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제기한 정책백서를 배포했다.

이 정책백서에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피해는 개인의 건강 뿐아니라 산업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정전사고는 물론 가축폐사, 농수산물 수확 급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의 백서에 따르면 지난 1967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1994년이 29.7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6년에 22.4일로 나타났다.

또 폭염의 미래변화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 서울은 21세기 후반에 31.8일, 현재추세와 같이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할 경우에는 폭염일수가 70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 해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실현됐다 하더라도 1994년의 31.1일보다도 많은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폭염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폭염이 자연재난에서 빠져있다”며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재난구호 및 피해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안현진 기자 anjin@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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