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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 파견인력 전무’

기사승인 2017.10.13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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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의원,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응, 지자체도 함께해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전국 지자체 파견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지만 홍철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파견돼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전혀 파견돼 있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는 행안부 상황실의 일방적 재난상황 통보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행정안전부 40명과 소방청 4명, 해양경찰청 4명, 국토교통부 4명, 환경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기상청 4명, 경찰청 4명, 고용노동부 2명, 농림축산식품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산림청 1명 등 부처파견자 33명으로 구성된 총 73명이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재난상황실 파견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안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이라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상 각 지자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단위 지자체라도 해당 파견자를 적극 수용해 재난관리대응을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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