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기술원 자정작용 불가··· 환경부에서 해결해야”

국정감사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에서 벌어진 비리를 밝혔다고 13일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실에서 기술원 R&D 사업단의 호텔 이용 내역을 확인 결과 비즈니스 방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숙박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집행 지침에 국내 출장 숙박 증빙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이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국이 아닌 서울시내 숙박내용 33건만 조사했는데도 횡령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자체도 문제지만 심각성은 오히려 횡령한 돈의 사용처의 정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원에서 밝힌 입장과 같이 ‘관례적인’ 부서회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한-대만 행사 찬조, KTX기차표, KTX 환경공학회 이사회 참석, 정관장 에브리타임 등 부서 회식과는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횡령금도 있었다는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편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기술원의 비리는 주로 ‘신기술 인증’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행워터웨이라는 기업은 수도용 자재 부식 억제장치의 적합 기준 요청했으나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식전문가 전문위원회 6회, 성능검증시험 3회, 기준 제정 전문위원회 자문 2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전문가들은 “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도관 부식을 막는 기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워터웨이는 기술원에 2016년 6월 1일 부식억제장치 환경신기술 신청을 했으며 같은 해 8월, 신기술 인증에 합격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직원이 진행워터웨이로부터 6월에 골프 접대를 받았고 이후 단 2달만에 인증에 합격한 사실도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담당 지원에게 향응 수수를 한 업체가 8개가 있고 8개 업체 모두 기술원에서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3개 업체는 기술원에서 수십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기술원은 기업들에게 수천억원을 집행하는 곳이며 투명한 집행에 따른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지만 현재의 모습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기술원에서 나온 대책이 아니라 환경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개혁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의 기술원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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