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시 해당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정부·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정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정부·지자체 내 단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실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시 해당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다.

강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집계가 완료된 2016년까지 민간, 정부, 공공기관을 통틀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총 477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정부·지자체의 적발건수는 28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9.1%에 달하는 적발 비율이며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청을 살펴봤을 때 정부·지자체 적발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 낙동강청 59.4%, 영산강청 67%, 새만금청 87%의 적발 비율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민간부문 대비 관할 정부·지자체 부문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낙동강청·대구청 관할로 2013~2016년까지 부산시·수자원공사 등에서 진행한 낙동강살리기사업의 경우 무려 20차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은 보 운영을 통한 조류억제 방안(매뉴얼 등) 구체적 계획 미수립, 보 운영시 수문을 통한 퇴적토 처리계획 미수립, 보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 영향 파악 미흡, 실시간 수문정보자료 미게재 등으로 적발됐으며 2015~2016년을 더하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BOD, SS) 등의 적발건이 있었고 이 사항 모두 환경에 피해를 주는 종류였다.

이에 강 의원은 “환경청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감독하는 일이지만 적발 건수가 민간에 비해 정부·지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부터도 신경쓰지 않고 지키지 않는 기준을 어떻게 민간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느끼는 실망감은 분명 국민들도 느낄 것이고 국민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불신한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현재는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환경청 전체가 고민해 국민께 해답을 드려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