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소방차 진로방해·전용구역 주차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8.01.11  10:18:53

공유
default_news_ad1

- 국회 행안위, 빠른 화재진압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

소방차 진로방해 및 전용구역 주차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소방관련 법안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토록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을 상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해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