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의 실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자율점검 방식이 아닌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진단 기간에는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되며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토록 계획‧실행‧평가 등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그간 시설물 등 약 227만개소를 점검해 9만6000여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도 14만개소로 축소돼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토록 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험시설은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14만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책임성을 강화키 위해 점검 결과를 기관별로 누리집,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해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특전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 참여를 확대키 위해 계획단계에서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등의 분야가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또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해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토록 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 유형별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하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해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목욕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토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되며 행안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