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남동발전 등 국내 화력발전5사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모두 하청노동자라는 인권위의 조사가 발표됐다. 부상·사망을 모두 합산한 산재 사상자도 하청이 약 98%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327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3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권위는 현재 국내에는 5개 발전사 산하 12개 지역, 61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기준 여기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수는 약 4600명, 27%인데 위 334명의 사상자 중 8명을 제외한 326명(97.6%)이 하청노동자이며 그 중 산재 사망자는 20명으로 모두 하청노동자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로 인해 안전보건 문제가 악화되고 하청 노동자가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고용 현황과 노동인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업무가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하청 노동자 84.5%는 ‘그렇다’고 답했고 같은 질문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원청 노동자는 65.7%로 하청 노동자보다 적었다.

또 사업장 내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간 불공정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지 물어봤을 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응답자의 74.2%가 차별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으나 원청 노동자는 21%로 상대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적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토론 참석자들은 이날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특히 석탄화력발전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와 故김용균 특조위에서 권고한 권고사항의 이행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