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가칭)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지역 대응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를 맡는다.

아울러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